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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친환경 규제와 한국 수출 영향 (탄소국경세, ESG, 전기차)

by 국어중심 2025. 2. 13.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친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ESG 경영 의무화, 그리고 전기차 및 친환경 산업 전환은 한국의 철강, 자동차, 배터리,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의 친환경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친환경 관련 사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한국 수출 영향

EU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시행하여,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1. CBAM 적용 대상 및 한국 수출 산업 영향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철강 및 금속 산업은 유럽으로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은 기업은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 한국의 철강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 저감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2. CBAM 대응 전략
- 친환경 공정 도입: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다.
- 탄소 배출권 거래 활용: EU 규정에 맞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현지 생산 확대: 유럽 내 공장을 설립하여 탄소세를 회피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의무화와 한국 기업 대응

유럽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통해 ESG 경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수출 및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도 ESG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1. ESG 규제 강화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5년부터 유럽 내 500인 이상 기업뿐만 아니라, EU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도 ESG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유럽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소비자와 투자자들도 친환경 경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2. ESG 대응 전략
- 친환경 원자재 사용: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재활용 소재 및 친환경 패키지 사용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 공급망 관리 강화: 협력업체까지 ESG 기준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 탄소 중립 목표 설정: 탄소 배출량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럽 전기차 및 친환경 산업 전환과 한국 기업 기회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EV) 및 수소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전기차, 친환경 소재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1.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성장
현대차, 기아는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공장 확장 및 유럽 전용 전기차 모델 출시를 준비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며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내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코발트, 니켈 등의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2. 친환경 플라스틱 및 신소재 산업
유럽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포장재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SKC, CJ제일제당 등은 생분해성 플라스틱(Bio-PBS) 및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여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3.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경제 확대
한국 기업들은 유럽의 풍력, 태양광, 수소 인프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두산퓨얼셀, 현대차, SK E&S 등은 유럽의 수소차 및 수소 연료전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결론

유럽의 친환경 규제 강화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CBAM 도입으로 철강 및 중공업 분야는 친환경 전환이 필수적이며, ESG 경영이 수출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플라스틱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탄소 감축 기술 개발, ESG 경영 강화, 친환경 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유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