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 복지, 노동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 독일, 북유럽 등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석한다.
초고령사회란? 그리고 한국의 현황
초고령사회의 정의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
2000년 고령화 사회(7%) → 2017년 고령사회(14%) → 2025년 초고령사회(20% 예상)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36년 걸린 반면,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도달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급격히 감소
한국이 직면한 문제
노동력 부족: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
복지 지출 증가: 연금, 의료비 부담 증가로 국가 재정 악화
소비 감소: 노년층 소비는 의료·복지 중심으로 변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요 국가들의 전략
일본: 고령자 노동력 활용 극대화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했다.
- 정년 연장 및 재취업 지원: 법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
-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외국인 근로자 비자 완화, 간호·서비스업 중심 고령자 지원 인력 증가
- 로봇 및 AI 도입: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로봇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 적극 활용
시사점: 한국도 정년 연장, 고령자 재취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독일: 연금 개혁과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독일은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 연금 개혁: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연장하고, 연금 기여율 증가
-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 유연 근무제 도입
- 노인 복지 서비스 강화: 의료, 요양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시사점: 한국도 연금 개혁을 검토하고,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유럽: 세금 기반의 복지 강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세금 부담을 높이더라도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 복지 지출 확대: 노인 의료·요양 서비스 공공 지원 확대
- 청년 지원 강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육아·교육 지원 확대
- 로봇과 기술 활용: 의료·요양 분야에 로봇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임
시사점: 한국도 의료 및 요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
-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년 연장 및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확대
유연 근무제, 재택 근무 활성화 - 외국인 노동력 유입 확대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간호·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정착을 돕는 정책 필요 - 로봇 및 AI 도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AI 기반의 노인 돌봄 시스템 도입
연금·복지 시스템 개혁
- 연금 개혁
연금 지급 연령 조정 및 기여율 조정 검토
개인 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 대비 강화 - 노인 의료·요양 시스템 개선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노인 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별 노인 돌봄 시스템 구축 - 세금 정책 개혁
노인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정책 개선 필요
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 개혁 추진
산업 구조 변화 대응
- 실버 산업 육성
고령자 대상 헬스케어, 웰니스, 금융 상품 개발
노인 맞춤형 기술(스마트 의료, 홈케어) 산업 발전 - 소비 시장 변화 대응
청년층 소비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중장년층 타겟 산업 육성
노인 친화적인 서비스와 제품 개발 - 고령자 대상 금융 상품 및 복지 서비스 개발
노인 자산 관리 및 연금 상품 다양화
고령층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결론
초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일본, 독일, 북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참고하여, 한국도 노동력 부족 해결, 연금 및 복지 개혁, 산업 구조 변화 대응 등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